서울시가 개발이 정체된 강북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여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초강력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개발 여건이 열악해 사업성이 부족했던 지역에 맞춤형 협상체계를 적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개발 잠재력은 충분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을 대상으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제도화한 첫 번째 성과로 평가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공공기여율과 주거비율을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협상 기준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개발 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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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상 지역의 공공기여율은 기존 최대 60%에서 30% 수준으로 대폭 완화된다. 주거비율 역시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대상지의 입지 특성, 개발 여건,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그동안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에서도 주거비율 기준과 획일적인 공공기여 방식으로 인해 사업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별 개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개선해 개발이 정체된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는 협상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민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의 60% 이하인 자치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개발이 활발한 일부 지역은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적용 대상은 강서구, 강북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동대문구 등 모두 11개 자치구다.
서울시는 제도 시행과 함께 사업 가능성이 높은 후보지를 적극 발굴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나선다. 대상 지역의 토지소유자와 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발굴과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선도사업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성공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과 선도사업을 연계해 비활성화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 투자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시행을 시작으로 개발 여건이 부족한 지역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학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강북 주거 개선을 위한 초강력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핵심 제도"라며 “사업성이 부족해 개발이 지연됐던 지역에도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서울 전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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